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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미국 의회 시스템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여행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미국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면 미국 여행 시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정리한 미국 관련 정보는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미국 의회 시스템 정리
미국 의회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별 대표성을 고려해 미국 내 50개의 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3분의 1이 다시 선출됩니다. 하원은 4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 수가 배정돼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됩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직 관료에 대한 인준 권한은 상원에 부여돼 있고 예산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상원 16개, 하원 20개)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습니다. 법안 제출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기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가 되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특징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미국만큼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헌법 창시자들도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Congress)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했습니다. 의회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있고 새로운 의회는 다음 해 1월에 구성합니다. 매 의회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년간의 의회 기간 중 1년차를 제1회기 (First Session)라고 부르고, 2년차를 제2회기(Second Session)라고 부릅니다.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845년 미 의회에서 정·부통령 선거일자를 법률로 위와 같이 규정한 이래,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지사, 시장, 주 의회선거 등을 같은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해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했으며,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합니다.
- 1789년 당시 하원의원 수는 65명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하원의원 수가 점차 늘어나다가1929년 법률로 하원의원 정원을 435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미국 의회 조직
상원
미국 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하원 합동 회의, 의원 취임식 등 주요 의전행사 외에는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부통령은 상원 내 투표 결과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 한해서는 결정투표(캐스팅보트: casting vote)를 행사합니다. 상원은 부통령의 상원의장 직을 대행할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을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중에서 선출하나, 회의의 대부분은 다수당 의원들이 주로 진행합니다.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입니다. 당 대표들은 소속당의 당론과 원내 입장을 대변하며, 부대표(Assistant Leader), 혹은 원내총무(Whip)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주요 의제에 대한 소속당의 표결을 관리합니다.
하원
하원의장(Speaker)은 매 회기 초일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선출 후, 하원 본회의에서 호명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하원의장은 하원업무를 총괄·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입법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하원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로,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각 당의 원내총무(Whip)는 모든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며 주요 법안 표결에 대한 원내 당론 통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committee)
위원회(committee)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 조사, 수정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원들은 보통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입안된 법안을 고려하고 수정해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
특별위원회(Special or Select committee)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조사, 연구 및 특별 정책을 고안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양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킨 법안이 상이할 경우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하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돼 주요 논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여행 시 알아 두면 좋을 미국의 일반 정보인 미국 여행, 미국 의회 시스템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여행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