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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
뉴욕 세무사 2024. 3.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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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과 관련된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으면 추계신고가 가능한지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소법§70 ④,⑥)
○ 해외주택을 임대 하면서 임대보증금*도 같이 받은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 ① 부부합산 3주택(주거용 면적이 1호당 40㎡이하 &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상을 소유하고, ② 해당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
○ 해외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
해외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한 산식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부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 임대소득금액 산정 방법
임대보증금을 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 소득금액을 장부‧기장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주택 중 가장 큰 보증금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각 산식에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다른 소득과의 통산 신고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19년 과세기간 이전 발생분은 10년) 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수령 시에는 특정한 산식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은 국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통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 관련 FAQ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FAQ 10개
1.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며, 추계신고는 가능한가요?
-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되어 신고됩니다(소법§70 ④,⑥).
2.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에는 특정 산식이 적용되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 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산식이 적용됩니다.
3. 해외주택 임대 시,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기장한 경우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 해외주택 임대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기장한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 시에는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을 적용한 특정 산식이 사용됩니다(소령§53 ③).
4. 해외주택 임대 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어떤 산식을 사용하나요?
- 해외주택 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일정한 차감 여부가 있으며,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을 특정 산식에서 제외합니다.
5. 해외주택 외의 부동산 임대 시, 어떤 산식이 적용되나요?
- 해외주택 외의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산정에는 특정 산식이 적용되며,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기장한 경우와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따라 적절한 산식이 사용됩니다.
6.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주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가 큰 주택은 해당 주택의 적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차감되며, 부동산임대업과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7.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적수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이 가장 큰 순서로 차감되어 총수입금액이 계산됩니다.
8. 임대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한해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차감되며, 이월결손금의 적용은 일정한 제척기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 시 특별한 적용은 있나요?
-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 시 특별한 적용은 없으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과 관련된 세법 및 규정의 최신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과 관련된 세법 및 규정의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최신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세청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입증서류 부재 시 추계신고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수령 시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www.nts.go.kr 입니다.